퇴직 공직자가 정부 및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최근 한 해에 200여 명 이상 적발되지만, 대부분이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임의 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으며 이 중 63.4%인 515명은 제재 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관계단체 임원 등이 퇴직 뒤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민간 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공직자가 퇴직 전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인·허가, 심판·수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지난해 2017년 229명으로 5년간 약 3·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224명, 2017년에는 229명으로 2년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102명이 적발되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45명이 적발돼 전체 적발 인원인 813명의 42.3%를 차지하였다.
특히 경찰청의 적발 건수는 2013년 15명에서 2017년 120명으로, 5년간 약 8·1배 증가하였다.
경찰청 다음으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많은 기관은 국방부로, 전체의 10.7%인 87명이었다.
이어 국세청 48명, 국민안전처 39명, 검찰청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광역시 1명과 광주광역시 동구청 1명, 광주광역시 교육청 1명, 전남대 병원 1명, 전라남도 1명, 곡성군 1명 등 모두 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처분 현황을 보면, 전체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45명 중 중 91%가 넘는 314명이 과태료부과 면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87명 중 40명, 국세청은 48명 중 30명, 국민안전처는 39명 중 3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들이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라며 “취업 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솜방망이식의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대다수인 것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