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찬성 현수막 적절성 논란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측 현수막 설치는 부적절"
도시철도공사, "공론화위가 허락한 정당한 홍보활동"
각 자치구, 찬반 양측 현수막 설치장소 대부분 불법 판단 '철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시작되는 등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찬성' 입장 홍보를 놓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 2호건과 관련한 찬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찬성 입장을 홍보해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며 "공사측의 무분별한 찬성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사 측의 홍보물 내용은 추측과 왜곡이 많다"며 "시민 혈세를 투입해 선전 활동을 펴는 것은 공정한 공론화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광주도시철도공사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리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사자로 찬성 입장도 홍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찬성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허락한 정당한 홍보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시철도공사가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한 도시철도 2호선 찬성 현수막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측이 설치한 반대 현수막이 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점검 활동으로 대부분 철거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잇따라 문제가 되는 도시철도 2호선 찬반에 대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게시 장소에 일정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062-268-0581' 전화를 통해 시민 2천500명을 상대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1차 표본(설문)조사를 벌인다.

19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광주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선RDD 방식으로 진행된다.

2,500명 규모의 1차 표본(설문)조사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50명의 시민참여단은 26일까지 구성된다.

특히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묻는 1차 표본(설문)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과 '찬·반 이유', 시민참여단과 1박 2일의 숙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까지 묻는다.

시민참여단은 2,500명 표본으로 선정된 시민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1박 2일간의 숙의 프로그램과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최종 의견을 도출한 뒤 광주시장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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