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공사 몰아준 한전 전 임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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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공사 몰아준 한전 전 임직원 징역형

법원 "공기업의 사회 일반 신뢰 훼손"

특정업체가 낙찰받은 배전공사에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임원과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임원 A(60)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간부 B(57)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 원·추징금 7000만 원을, 한전 전북본부 전 간부 C(52)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간부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전기공사업자들이 낙찰받은 배전 공사에 추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90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공사업자들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한전 임직원에게 모두 2억800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과 함께 위장업체들 명의로 수백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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