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자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차별"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고교 기숙자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차별"

인권위, 광주 4개 고교에 개선 권고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기회를 성적순으로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 4개 해당 학교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광주시교육감은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지시했다.

인권위가 실태 파악에 나서자 상당수 학교들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인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시민모임은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등학교가 내신이나 모의고사, 진단평가 성적 등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면서 성적을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해왔다"며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17년 7월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 한 고교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 각급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