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온라인 도민 청원제’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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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온라인 도민 청원제’ 실효성 없다

노인층 많은데 온라인 인증서 발급 등 절차 너무 '어려워'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개선 요구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9일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도민 청원제’ 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도민 청원제’의 현재까지 총 접수 건수는 7건인데 청원이 종료된 5건 중 그나마 500명 이상이 찬성해 도민청원이 성립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 1건은 찬성이 1명뿐이고, 3건은 찬성이 아예 없으며 2건은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도민청원제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면서, 도민청원을 내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도민들과 소통하고자 개설한 온라인 도민청원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도민 청원제’는 도정의 주요 정책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제도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동안 전남도민 500명 이상이 찬성하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답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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