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간경계조정 단일안 도출 못해

3가지안 검토.보완 거쳐 광주시에 건의키로

광주지역 구간 경제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9일 열렸으나 단일안 도출에 는 실패했다.

광주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위원장 김병완 광주대 교수)은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준비기획단 의원과 자문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한국조직학회, 경인행정학회)은 중간보고회에서 마련된 3개 개편시안(소폭․중폭․대폭)에 대해 개편안 마련근거, 광주시민 설문조사와 개편시안 대상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결과 등 개편대안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용역 수행결과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구간경계조정안가운데 소폭개편안은 북구의 6개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안으로 △지역형평성은 자치구간 인구편차가 광역평균(18.6%이내) 이내인 16.3%로 균형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지리성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생활편의성은 동구 인접지역으로 생활편의성 확보가능 △지역정체성은 과거(1980년)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 등을 제시했다.

소폭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로는 △시민대상 설문결과 소폭 선호도는 25.8%로 가장 낮은 반면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폭개편안은 북구의 6개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이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2개동(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하는 안으로 △지역형평성은 인구편차가 광역평균(18.6이내)에 근접한 18.8%로 균형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지리성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호남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구와 동일권 형성 △생활편의성으로 첨단1․2동의 산업특성과 광주광역시 2030도시계획의 북부대생활권에 포함 △지역정체성은 과거(1988년) 이전에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광산구와 역사적 동질성의 부재 등을 제시했다.

의견수렴 결과로는 △시민대상 설문결과 중폭 선호도는 39.8%로 가장 높고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37.8%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대폭개편안은 북구 12개동(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의 동구편입, 광산구 2개동(첨단1․2동)의 북구편입, 광산구 5개동(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의 서구 편입, 서구 1개동(풍암동)이 남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지역형평성은 인구편차가 광역평균(18.6이내)이내인 13.2%로 균형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지리성은 북구의 동구편입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광산구의 북구편입은 호남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구와 동일권 형성, 광산구의 서구편입은 영산강을 경계로 분할지역 형성, 서구의 남구편입은 하천 등 장애요인이 없고 △지역정체성은 광산구가 과거(1988년 이전)에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서구 및 북구와 역사적 동질성의 부재를 제시했다.

대폭 개편안에 대한 시민선호도는 34.4%로 2위로 나타났고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1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시민 5,5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구규모 불균형 실태에 대한 인식부문에서 자치구 인구규모 차이인지 및 문제인식, 균형발전 필요성 동의여부 등 4개항에서 48.5%~65.6%가 불균형 실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자치구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문에서는 인구규모 격차해소 동의, 경계조정 필요이유 등 4개항에서 49.5%~66.8%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편시안 대상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5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조사대상 과반수 이상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심의를 통해 용역수행기관의 3개 개편대안(소폭․중폭․대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주민설문조사 내용 및 표본추출 과정, 경계조정시 학군변동 영향, 주민 비용부담 발생여부, 첨단구 신설 의견에 대한 검토, 이번 경계조정 용역 추진 목적인 균형발전의 개념 등에 대해 수정보완 후 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키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청앞에서는 구간경계조정을 반대하는 광산구 첨단 1,2동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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