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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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잰걸음

지방분권·균형발전 견인할 도 차원 방안 토론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지난 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었다. (사진=전남 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지난 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었다. (사진=전남 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지난 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견인할 도 차원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의원, 도 지방분권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건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는 재정자립도가 21.2%로 전국 평균 53.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재정분권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도움이 되는 많은 고견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와 함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토론회에서는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과제’, 배정아 전남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분야 대응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문행주 전라남도의원, 박영주 동신대학교 교수,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문행주 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분권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완성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최종선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라남도지방분권기획단인 T/F단을 구성, 지금까지 34개 분권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달 말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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