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마무리...'생활민주주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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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마무리...'생활민주주의 이정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가닥이 잡히면서 16년 간의 찬반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시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이 118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공론화는 광주에 생활민주주의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7차례 준비 모임과 9차례의 공론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됐다.

공론화위원 수와 구성방식, 의제 설정, 설문조사 횟수와 방식, 1박2일 숙의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합의를 대전제로 이뤄졌다.

검증위원회와 소통협의회도 별도 구성됐고 합숙토론 장소에는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실까지 갖췄다.

공론화방식도 신고리 5·6호기 때와 흡사한 '공론화조사'를 비롯해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에 채택한 '시나리오 워크숍', 무작위 선발된 20명의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해 전문가와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 패널을 중심으로 한 시민포럼 형식의 '합의 회의' 등 4가지 방식을 놓고 머리를 맞댄 끝에 신뢰도가 검증된 신고리 방식의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조사로 확정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단 한 번도 표결로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며 "토론이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합의제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공론화는 16년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의 중요성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특히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진행된 1박 2일숙의프로그램이 백미로 꼽힌다.

250명의 시민참여단 중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7명을 제외한 97.2%인 243명이 참석했다.

토론과 토의만 상호, 쟁점, 분임으로 10여차례 이어졌는데 주요 프로그램과 결과 발표는 광주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돼 개방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1박2일 합숙토론장에는 서울시청 공무원과 도시철도 관계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관계자 등이 진행 상황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공론화위 한 관계자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고성,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이번 공론화작업을 통해 민주와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의 위상과 명예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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