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학생 추행 혐의 전 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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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학생 추행 혐의 전 교장 집행유예

법원이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추행 행위를 했다"며 "5개월여의 구금생활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 절반 이상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고등학교 생활지도 과정에서 42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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