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교육청, 사립 교원 위탁 채용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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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교육청, 사립 교원 위탁 채용 확대해야 "

광주 시민단체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이 교원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 채용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낸 성명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 채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 채용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 등을 묻는 질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냈다. 그 결과 모든 시·도 교육청이 위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형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 교육청은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은 예산 편성 때 장려금을 지급했다. 광주와 전북은 위탁 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분석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 수단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위탁 채용 비율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상 위탁 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대다수 교육청의 반성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 위탁 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로 교원 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사학들은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가 침해되고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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