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 월곡1·2동과 하남2지구 1만7093세대 담당)으로 이원화돼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협동조합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공단에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광주시의 종합감사결과에서 비롯됐다.
광산구는 지난 2015년 시설관리공단 출범 당시 클린광산의 설립 취지를 존중해 공단과 통합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클린광산과의 계약연장에 대해 입찰공고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더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오는 6월 30일로 클린광산과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클린광산 직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광사구는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월 클린광산·시설관리공단·광산구의회와 함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서는 클린광산 직원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논의를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개입찰 또는 시설관리공단 통합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 존중 및 배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TF팀은 공개입찰의 경우 고용승계가 불투명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클린광산 직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헌신해온 점을 감안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일원화와 직원 공단직접 고용을 최종 해법으로 제시했고, 광산구는 이에 따라 최종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광산구는 곧 이런 결정을 클린광산에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클린광산 직원 공단 직접고용, 관련 업무 이관 등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청소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더 안정적이고 나은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클린광산 측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결론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