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 사실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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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 사실상 보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도교육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도교육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광주와 인근 전남 시·군을 묶는 공동학군제 논의에 대해 "사실상 보류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동학군제는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 광주시 인근 지자체와 맞물린 문제고,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면서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 데다 시교육청도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추진하기 힘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학군제는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해 전남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전남 중학생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됐다.

공동학군제는 이후 전남권 학생들의 잇따른 광주로의 진학으로 농어촌 교육 황폐화 우려가 현실이 되자 1992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제도는 폐지됐으나 광주 인근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부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2016년 6월 전남도교육청과 화순군의 공동학군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동학군제 도입시 과거 경험했던 바와 같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광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농어촌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공동학군제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장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화순군의 기존 합의를 폐기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보류한 것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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