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박소윤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6월 25일 화요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다음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인터뷰 전문]
◇김희송>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시･도가 나섰습니다. 내일 경전선 전철화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토론회에 참여하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희송> 내일 호남권 철도 네트워크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압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경진> 호남권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큰 SOC는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송정역에서 목포까지 가는 KTX 2단계 부분도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목포에서 보성을 거쳐 여수로 해서 경남으로 이어지는 철로 구간도 확정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광주에서 강진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전부 됐는데 유독 경전선 부분만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과정에서 반드시 경전선 예산을 포함 시켜서 내년에는 가능하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국회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겁니다.
◇김희송> 토론회의 큰 주제가 경전선 고속화 실현방안인데요. 지금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이 어떻게 돼 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경진> 경전선이라는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로 구간이라고 해서 경전선인데 부산 경남 구간은 전부 전철화, 복선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은 여전히 전기줄로 안 이뤄졌고 구불구불 가는 단선 철로 구간입니다. 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주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 걸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황에 따라선 기차가 아예 안 다니기도 하는 등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김희송> 의원님께서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이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에 단 한 번도 개량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하셨는데요.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세워졌을 때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구간에 대한 정부의 신경이 가지 않아서 방치된 것과 다름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사실 새롭게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희송> 네, 그럼 그동안 경전선 고속화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돼왔고, 왜 지금까지 경전선 가속화 사업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경진> 지금 국가 철조망 구축계획에 16년도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됐었고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 설계와 관련된 또는 세부계획과 관련된 일부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는데 기재부 상황에서 보면 이 사업이 2조억 원 가까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깐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2조 억 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김희송> 지난해 3월 의원님께서 경유지 지자체장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고 토론회 직후 경전선 고속화 추진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경전선 예산 반영을 위한 성명 발표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정부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설이 낙후돼 있는 현재 상태의 승객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 용산에서 광주까지 오는 KTX도 경부선에 비해서 10년이 늦었거든요. 그 때 정부의 논리가 경부선은 승객이 있을지 몰라도 호남선 KTX 승객이 없어서 경제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송정역까지고 KTX 고속화를 이루고 나니깐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개통 처음부터 흑자였거든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건설 이후 생기는 교통수요, 화물운송수요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 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 얼마만큼 화물운송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하다 보니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에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송>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전선 고속화가 현실화 되면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가장 중요한 게 부산이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이쪽과 이어지는 항구로서의 기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산 경남의 경제권이 대러시아 수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물류가 자유롭게 이어진다는 것은 부산 경제권, 경남 경제권과 호남의 경제권이 직접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만든 물건이 바로 부산으로 가서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겨서 결국은 남해안 일대를 통합하는 범남해안 경제권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의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서 관광 교류 등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서 관광 촉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송> 총 연장이 106km 인데 예산은 2조 7억 원 정도... 문제는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경진> 예타 제도의 어떤 세부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공 이후에 예상되는 물류, 완공 이후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동, 완공 이후에 예상되는 관광 촉진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을 검토하자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완공되고 나면 그 효과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차례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송> 네, 내일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