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결산검사 보고서 들여다보니 '낙제점'

광주 기초의회 결산검사 보고서 들여다보니 '낙제점'

1년 전 보고서 일부 내용과 복사판처럼 똑같아 베끼기 의혹
검사위원으로 회계사 등 전문가 위촉하고도 내용 부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도 없어 효과 의문

(사진=자료사진)

 

광주지역 각 구의회가 구청의 예산 등을 결산심사하기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결산검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각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 결산하는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의원과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서너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구청 회계부서의 지원을 받아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는 20일간 구청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청별로 6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CBS가 5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받은 최근 3년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4월 동구의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시정 개선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고 동구청은 '충분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개선사항으로 제목과 내용이 1년 전인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개선사항과 복사본처럼 똑같이 기재됐고 집행부의 조치계획도 같아 베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구의회의 2016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문서를 보면 개선사항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집행노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동일하고 내용도 숫자만 빼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구청의 총부채와 유동성 비율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다 시정 개선사항도 서너개 항목에 그치는 등 수박 겉핥기식 결산검사가 많았다.

또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듬해 결산검사에서 점검도 하지 않아 부실 검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다 일부 구청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인 20일 동안 하루 몇 시간씩 결산검사를 벌였는지 확인하는 결산검사 일지 등의 문서도 없이 수당을 지급해 결산검사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한 구청 관계자는 "결산검사의 취지나 목적과 달리 결산검사 보고서가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성의있게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형식적이고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구청에서는 보조, 지원하는 상황이다보니 이를 평가하고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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