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수사구조개혁' 공동 학술대회

광주경찰청 '수사구조개혁' 공동 학술대회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지방경찰청과 한국법이론실무학회는 13일 수사구조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경찰청 빛고을 홀에서 이날 학술대회에는 현장 수사관과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학술대회를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 구조개혁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토의했다.

수사구조개혁 진행 상황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수사 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올바른 경찰권 행사를 위한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 통제 방안',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통제 및 중립성 확보 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광주 경찰은 학술대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치안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하연 광주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의 요구사항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성과 중립성을 제고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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