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시의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지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1)은 24일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주 의원은 "광주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이 사업은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허울뿐인 공모사업을 실적쌓기 용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광주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은 물론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해 추진하라는 지침도 위반하면서까지 광주전남 혁신플랫폼사업인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통보를 받는 등 미진한 사업추진으로 향후 짊어지게 될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는 당초 총사업비 683억원(국비 478억, 시비 102.5억, 전남도비 102.5억)으로 총괄운영센터를 설립하려 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사업비가 498억원(국비 349억, 시비 74.8억, 전남도비 74.8억)으로 감액됐다.
총사업비 가운데 센터장 월1천만원(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 인건비 60억 6천만원, 사무공간 환경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전남대 내 건물 리모델링과 공용오피스 임차료 등의 비용 111억 6천여만원, 기자재(사무용 PC 등 3천만원 63대, 사무실가구 4천만원 5개소 등) 구입·운영비로 101억 1천여만원, 교육체계 개편비 215억 8천여만원, 기타 사업운영비 9억 4천여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5년간 국비가 지원되지만 이후에는 국비 지원 계획이 없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사업도 처음 몇 년 뿐이고 그 뒤에는 결국 온전히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부담을 하게 된다"며 "이는 광주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 시민들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에산이 들어가는데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와 조사 및 점검을 지방의회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이 하게 돼 있어 시의회의 감시·견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