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9월 8일 수요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CBS매거진에서는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후보를 만나봅니다. 심상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 먼저 광주·전남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심상정>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달 전 학동 참사 때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대선 후보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수치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지금의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가 붕괴할 상황이고요. 또 우리 앞에 와있는 기후 위기는 한두 가지 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산업, 개인의 삶, 세계관까지 지구의 한계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후보가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번에 불평등을 키운 과거의 정치와 단절하고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치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고요. 그 수단으로 저와 정의당을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이신데요. 어느 때보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후보님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우선, 제가 네 번째인데요. 두 번은 예비고사에서 탈락하고 본고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수생입니다. 저는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지구적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공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 소멸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극단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에 UN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휘를 부여받았는데요.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OECD지표를 보면 GDP말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지표를 말하는 자살률은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저출산율 세계 최고, 중대 재해 사망자 최고 수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민들께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도 진짜 선진국인가?'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나라도 미래가 있나?' 이번 대선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빚진 정치인입니다. 기성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민들이 쥐여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은 작지만 20년 동안 신념을 갖고 늘 시대정신에 알람을 울리며 미래를 준비해 왔고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고 소신 있는 저 심상정이 이런 전환의 정치를 감당하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스스로 우리 삶의 미래를 여는 정치를 이번에 결단해 주시고 그 도구로 심상정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희송> 후보님은 출마 선언문에서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심상정> 우리 광주항쟁에 이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하라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일군 부를 소수 특권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버렸단 말이죠.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 또 한 정당, 한 정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초당적 협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지를 모아갈 수 있는 다원적인 정당 체제에서 책임 연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승자독식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다당제하에 연합정치로 나가는 위대한 선택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3분 구도를 만들어서 34%로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다른 정치 세력과 책임 연정을 통해서 부동산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정치를 자신 있게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희송> 후보님께서는 1호 공약으로 구체적인 노동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드물게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으로 4선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후보님이 구상하고 있는 '신노동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심상정> 우선 노동법은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권리법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53년도에 만들어져서 68년째 그대로 그 틀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 법을 다 적용해도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은 700만 명이나 이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행 노동법처럼 고용 관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해서 소득을 얻는 분들은, 일 하는 시민들은 다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노동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 수치만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의 삶도 선진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4일제 도입하자, 연차 35시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미 30년 전에 주 4일제를 권고했고 지금 시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수당을 주도록 해서 평등 수당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16시간 이상 고용하면 노동법에 적용받아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15시간 이하 최단 시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6시간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 제도도 이번에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많지만, 저의 블로그에서 살펴봐 주시면 아마 많은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노동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오늘 후보님께서는 광주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광주를 신민주주의의 특별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또 광주 민심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상정> 오늘 학동 참사 유가족들을 뵀었는데 통곡하셨어요. 지금 91일째 됐는데 진실규명은커녕 책임자 처벌도 지금 감감무소식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은 면죄부를 받아서 빠져나갔고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은 열어보지도 않았고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는 방치됐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이런 참사를 겪고 그 책임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라면 국가는 왜 필요한가?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 있는가? 광주시장과 경찰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저는 오늘 정치의 총체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이런 관행들을 바꿔야 되겠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제가 국회로 불러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법 하도급 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냐?' 하니까 '건설업체에서 32년 근무했다'고 해서 '32년 근무한 분이 세상이 다 아는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국회에 와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권이 다 나를 뒷받침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광주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주셨고 또 진보를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아시아 민주주의 성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홍콩도 아프가니스탄도 다 광주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광주 시민들께서 한 발 더 나아가주기를 간청드립니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다원화와 공존의 사회로 견인해 주시고요. 또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던 시대, 시장 권력이 주도하던 시대를 넘어서 진정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민의 시대를 우리 광주에서 열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광주를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권과 생태민주와 관련한 권한을 대폭 광주에 드리고요. 광주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수준에 멈춰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제는 시민의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희송> 정의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차피 대선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면서 네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심상정> 아시다시피 정의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했습니다만 비례연합당의 폭도로 사실 좌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상처도 크고 좌절감도 컸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그동안에 겪었습니다만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정의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광주에 와서도 확인했는데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할 것 없이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인데 5년간의 평가가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양당정치에 실망한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이제는 양당정치 시대에서 다당제 시대로 또 연합정치의 시대로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대선이고 또 정의당 미래가 걸려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 내년 대선의 본선 경쟁력과 내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의당이 더 책임 있고 힘 있는 정당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