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내년도 예산안과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국의 의회 대응과 자기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방역의 첨병인 보건복지국장과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동시에 코로나19에 확진돼 21일부터 25일까지 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안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마지못해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과장들을 출석시킨 뒤 추경안 심의를 벌였으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해 국장과 과장이 복귀하는 다음날인 29일 심의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의 첨병인 보건복지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버린 것이다.
특히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면에는 '공공간호사 지원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간호사 지원제에 대해 전남 공공의료기관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을 덜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국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공공간호사 지원제는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전남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국은 2023년도 예산안이 나온 지 3주가 넘었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대부분이 이 제도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의원들을 이해나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추후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보건복지국의 이 같은 난맥상은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다른 실국에 비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가 이어지면서 예견되기 시작했다.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방역의 최전선 부서에서 책임자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업무조차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