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발주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선정지침이나 관리부서도 없어 대형 법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민, 북구3)은 15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4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감정평가는 19개 부서와 산하기관 통틀어 827건에 1조191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의 19.1%인 158건이 상위 5개 대형 법인이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면 5508억원으로 전체의 46.2%, 수수료는 수수료 역시 4억9100만원으로 44.3%에 달했다.
신 의원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광주와 전남 회원사는 46개로, 18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 법인 편중 현상이 뚜렷한 실정이다"며 "동부소방서의 경우 발주 건수 전체를 특정 법인에 맡겼고, 시 체육회, 도시철도공사도 특정업체 비중이 각각 93%와 67%에 달해 대형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떨칠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와함께 "전체 75%인 621건이 자체 지침도 없고 위원회 개최, 무작위 추첨이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선정 등이 없이 임의로 선정했다"며 "인천시처럼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별 부서와 산하기관의 감정평가 규정과 지침을 폐지한 뒤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광주전남지역 감정평가업자를 순번제로 선정하거나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의뢰, 감정평가업자의 수행능력 평가후 선정하는 방법 등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협회 추천때 업무실적이나 조직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 전국적으로 대형법인들이 유리한 구조이다"며 "광주의 경우 4년간 11개 대형법인 78%, 종소법인 14%, 개인사무소 5.4%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감정평가업무는 각각 법령이 달라 부서별로 각각 내부규정대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을 위해 광주시 전체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