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광주시, 신용보증재단 출연놓고 갈등

광주시의회-광주시, 신용보증재단 출연놓고 갈등

광주시의회 산건위, 일자리경제국 추경심의 보류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일자리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현택)는 19일 광주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동의을 받은 뒤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주시 일자리 경제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긴급한 경우에는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올려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같이 함께 상정한 것이다"고 맞섰다.

이에따라 광주시의회 산건위는 광주시 일자리 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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