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예산안 결국 의결

광주시의회,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예산안 결국 의결

광주시와 동의안 제출절차놓고 빚었던 갈등 봉합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갈등을 빚었던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문제가 본회의 의결때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현택)는 22일 광주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산건위는 "광주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 긴급한 경우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할수 있다는 해석결과를 존중해 광주시가 제출한 동의안과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먼저 의결한 뒤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19일 열린 광주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동의을 받은 뒤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일자리 경제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올려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같이 함께 상정한 것이다"고 맞서 광주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22일 속개하기로 했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동의안과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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