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22일 임곡동 생활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사진=광산시민연대 제공)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임곡동 생활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광산시민연대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등 임곡동 주민들은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생태계를 수 백년 동안 유지해 온 임곡마을에 광주시와 광산구가 주민 협의도 없이 폐기물처리장 건립허가를 내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광주시는 주민에 알리지 않고 A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의 하천점유를 허가했고, 광산구는 건축허가와 폐기물수집처리·재활용 사업 허가를 A업체에 내줬다"면서 "광주시와 광산구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1항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마을주민들은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 입장에서 '우리 고장은 안 된다'는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혐오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광주시와 광산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사고로 잘못된 법과 제도는 바꾸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단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주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 준 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관련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며 "광주시는 천연기념물과 자연 습지가 있는 황룡강 하천부지에 하천점유 허가를 해준 부처를 감사하고, 광산구는 건축과 사업을 허가한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날 광산구와 A업체 등을 환경·건축 법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 사업 관련 허가 경위, 재심사 의사, 해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A업체의 폐기물선별기 등에 대한 하천점유를 허가했고, 광산구는 지난 3월 종합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했다. 현재 사용승인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