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으로, 매입 대상은 건물과 교지이며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매입형 유치원 신청 대상 유치원은 광주지역 내 소재하는 자가 소유, 유치원 단독 건물과 단독 부지, 인가 학급 기준 6학급 이상으로 설립된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이다.
그러나 공용부지(대지권 비율) 유치원, 유아 공공성 강화 관련으로 일방적으로 폐원한 유치원, 모집 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유치원, 2017년 1월 이후 감사 거부 또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소송 진행 중인 유치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6월 1일 현재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59개 중 94개의 사립유치원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며, 복합건축물의 경우 유치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 향후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신청 대상이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된 2개 유치원을 7월 중 교육부에 심사 의뢰하고 교육부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된 유치원에 대해 자체투자심사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폐원 후 2020년 3월에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매입 금액은 교육청 및 최종 선정된 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자 1인을 선정해 건물 및 교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값 이하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