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3급 공무원' 탓에 광주시 인사적체 심각

'직업이 3급 공무원' 탓에 광주시 인사적체 심각

중앙부처 전출, 교류파견제도 적극 활용 지적

광주시 고시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장기 재직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민, 남구1)은 1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고위공무원 중 고시출신 비율이 62.5%에 달해 이들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고시출신 공무원은 5급(사무관) 316명 중 5명(1.6%), 4급(지방서기관) 95명 중 5명(5.2%)인 반면 3급(부이사관)은 16명(교육·파견 제외)중 10명(62.5%,특채 포함)로 실·국장의 2/3 정도가 고시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정년까지 최소 11년에서 최대 17년을 3급(부이사관) 또는 2급(이사관)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가 적체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류 파견과 전출은 매우 저조해 광주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15명 중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1:1 교류 파견한 인원은 7명으로, 이 중 고시출신은 3급 1명, 4급 1명으로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인사는 물과 같아서 고이고 정체되면 생명력을 상실하기에 중앙부처 전출과 교류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광주시 인사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전출이나 교류 파견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이나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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