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1500억 원이 넘는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220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해 총 15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발생해 피해금액이 1871억 3000만 원이었지만 지난 2018년에는 보험사기 3225건이 발생해 피해금액은 4517억 2000만 원에 달했다.
3년새 보험사기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201건에 대해 2921억 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서울, 광주 순으로 보험사기 피해가 컸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