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전남 곡성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사진=광주CBS 김한영 기자)
5명이 숨진 전남 곡성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와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도로공사 관계자 A씨 등 7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시공사 4명(법인1 포함)과 감리원 4명(법인1 포함),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명 등이다.
이들은 사고 현장 주변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이나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도로 공사현장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옹벽 기초지반이 침하되면서 도로 구조물인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25명 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산사태 등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초 전남 곡성 오산면 한 마을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 5채가 묻히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