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우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광주에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구 우산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우산지역주택조합원들은 지난 3월 3일 쌍용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입주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건설사는 입주(2020년 12월 31일)를 두 달쯤 남겨놓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73억 6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건설 공사에도 96억 3400만 원이 더 투입된 점을 들어 342억 9800만 원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세대별로 추가 분담금이 평균 6400여만 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 측은 추가 비용을 받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며 입주를 막아서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입주기한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던 조합원들은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 원룸 등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이 모집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홍보했다"며 "입주를 하지 못하면서 살 집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 소촌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소촌지역주택조합은 최근까지 1차 분담금 450만 원, 2차 분담금 3500만 원, 3차 분담금 5천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B씨는 "다른 곳보다 시세가 저렴해 1억여 원을 주고 조합에 가입했다"며 "조합이 요구한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나면 3.3㎡당 분양가가 600만 원에서 2배가 오른 1200만 원 수준의 높은 가격에 집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지난 2017년쯤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광산구청에 사업계획 신청만 한 상태로 언제 아파트가 지어질지 모른다"며 "앞으로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까지 감안하면 조합의 추가 분담금 요구는 뻔한 데 정말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7층, 17개 동, 53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와 74㎡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600만 원대로 책정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난 1월 기준 광주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총 70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5개 △서구 18개 △남구 17개 △북구 20개 △광산구 10개 등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추가 분담금뿐만 아니라 장기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뒤 중도에 사업을 접어 착공조차 못 하고 사업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돼 투자금을 잃는 일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적 요건을 더 강화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