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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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하다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정분권에서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3년만 한시보전했다”며 “전남은 현재 균특 3년 보전이 없어지면 1년에 4천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해 “2차 재정분권 추진 논의와 함께 1차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균특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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