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광주광역시 제공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국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시비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아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데다 일부 국비는 반납까지 되면서 2호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 2022년 확보한 도시철도 2호선 국비 2,750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1,094억 원으로 국비 집행률이 31%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국비 집행률이 낮고 시비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국비 1,847억 원을 광주광역시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추경에 873억 원을 긴급 편성해 시비로만 2호선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특히,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2호선 건설 국비를 제때 쓰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 675억 원을 올해 중앙부처에 반납까지 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올해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국비 1,30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6대 4 매칭에 따른 시비 867억 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70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67억 원은 올 하반기 2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부터는 2호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비를 2,500억 원으로 대폭 올려 교부받을 계획이고 시비도 올해보다 두 배에 달하는 1천6백억 원을 매칭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오는 2026년부터 2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9년까지 6천억 가까운 시비 매칭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까지 계획대로 2029년 말 개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주먹구식으로 하면 안되고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사업 추진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국비 미교부와 반납에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총액 3조 8백 6억 원에는 변함이 없어 2호선 준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