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9일 2020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조시영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검사 평가를 시행한 지 6년 만에 평가 결과를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검사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 검사 5명을 공개했다.
검사평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집계해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검찰 업무와 형사절차가 공판 중심으로 바뀌면서 검찰권 행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처음 평가를 자체 집계해 관내 검찰청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친절 검사는 김환(55·연수원 27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김건(40·연수원 39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걸(43·연수원 37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천대원(45·연수원 36기) 순천지청 검사, 윤지윤(36·연수원 46기) 목포지청 검사 등 5명이다.
우수 검사는 도덕·청렴성과 독립·중립성, 공정성, 인권 의식·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성실·신속성, 설득력·융통성 등 7개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1∼3점 이상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수 검사 5명의 평균 92.4점을 받아 하위 검사와 30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가 대상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79.83점으로 올해 법관 평균 83.15점보다 다소 낮았으며 공판 검사(80.98점) 점수가 수사 검사(79.06점)보다 다소 높았다.
검찰청별로는 광주고등검찰청이 82.24점, 광주지방검찰청 80.25점, 순천지청 78.49점, 목포지청 78.18점이었다.
부적정 사례는 전반적으로 도덕·청렴성과 독립·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강압적 태도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 검사가 피의자에게 반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예단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 신병과 연결해 회유와 자백 강요를 한 사례 등이 접수되기도 했다.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 수사가 지연됐다는 사례가 다수 제기됐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505명 중 174명이 참여했으며 검사 168명(101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공정·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판과 함께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