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0월 13일 수요일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광주 학동 참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묵인하면서 벌점 부과조차 못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조오섭 의원과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오섭> 네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김희송> 바로 어제 국정감사였죠.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씩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겁니까?
◆조오섭>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시공을 하게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맡았던 구간은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서 서정동이라는 곳인데요. 3-4공구고 길이는 약 11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약 2,1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반침하라고 우리가 편히 이야기하잖아요. 철도를 놨을 때 지반침하에 대한 허용 침하량이 있습니다. 약 30mm 즉 3cm 정도가 허용 침하량이지 그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부실 공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호남고속철도에 현대산업개발이 맡았던 노반공사에서 최대 42mm에서부터 108mm까지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김희송> 법률에서는 3cm까지의 지반침하 땅 꺼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했던 지역에서는 4cm에서 최대 10cm의 지반침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이 알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오섭> 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공사를 시행하고요. 완공된 14년 8월에 침하 안정평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레일이 땅으로 꺼지거나 그렇게 되면 대형사고로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침하 안정평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14년도 9월에 국토부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지반침하 현상들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2015년도 3월에 철도공단에서 국토부로 침하 안정평가 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원인 규명도 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라고 행정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나서 벌점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어찌 된 이유인지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요. 2020년도 약 5년이 지난 뒤죠. 5년이 지난 뒤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이 '왜 현대산업개발에 벌점 부과하지 않았느냐? 벌점을 부과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벌점 2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희송> 이런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또 벌점이 부과됐는데 이 벌점 부과도 취소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조오섭> 네 올해 2월에 벌점을 부과하니까 3월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4월에 벌점 부과가 취소되는데요. 취소된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벌점을 부과하려면 하자 담보 기간이 있거든요? 14년도부터 5년간이니까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벌점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14년, 15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즉 하자 담보 기간에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벌점을 부과한 것은 불가하다는 자체가 공단에서 잘못 처리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송> 결국은 고속철도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시기를 놓쳐서 벌점이 취소되는 결과까지.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국가철도공단이 묵인한 것 아닙니까?
◆조오섭>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 중에 '국가철도공단이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했고요. 공단의 이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자가 발생했고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공사가 현재 마무리된 겁니까?
◆조오섭> 이것 또한 큰 문제인데요. 총 11km 구간을 공사했는데 그것을 11개 구간으로 쪼갭니다. 11개 구간에 지반침하 현상이 전부 발생했는데 1개 구간만 임시방편으로 보수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10개의 구간은 아직 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단 이사장에게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희송> 부실시공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하자 보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반침하가 된 상태에서 지금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조오섭> 예.
◇김희송> 그럼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도공단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오섭> 일단 관리 감독과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행정 처리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 중에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자 보수의 예산을 공단 측에서 사용할듯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실 공사의 책임은 현대산업개발인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부실 공사를 보수해야 되지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다시 되물었고 그에 대한 부분들도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다 보니, SRT 열차의 잦은 도착 지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호남선이 다른 회선에 비해서 열차 지연 횟수가 많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조오섭> 전체 SRT 열차 지연 통계를 보니까 5년간 506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호남선의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44건의 열차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열차 지연은 예를 들면 2분대도 열차 지연이고 1분대도 열차 지연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선에 대한 열차 지연은 44건이 발생이 돼서 과거에 비하면 4배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부선 같은 경우는 83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경부선은 하루에 44편 정도가 운행됩니다.
◇김희송> 운행 횟수가 훨씬 많죠?
◆조오섭> 그렇죠. 광주 호남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0편 정도 운행되기 때문에 운행되는 편수에 비해서 열차가 지연되는 부분들은 호남선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도 4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희송> 이러한 열차 지연 사유는 무엇이고 지연에 따른 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오섭> 열차 지연 사유는 가장 큰 것은 선로의 안정화 서행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차가 서로 비껴가는 경합 문제 그다음에 자연재해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지연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지연 배상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건데요. 20분에서 40분 정도가 지연되면 요금의 12.5%를 지연 배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40분에서 1시간은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총 15억 정도가 지급됐고요. 그런데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8억 정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열차 지연 배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희송> 철도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열차 지연에 대한 개선 방안도 서둘러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오섭>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1년 정도를 못 남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공약했던 부분들 국토교통 분야에서 공약했던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우리 행정을 하신 분들이 국민들에게 봉사 정신 즉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주민들과 만나서 간담회하고 거기에서 얻었던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오섭>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