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3월 9일(목)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전남 나주시화순군)[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어제부터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에서 설립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전공대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던 신정훈 의원은 표적 감사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선은애> 어제 감사원이 켄텍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상황입니까?
◆신정훈> 원래 지금 감사원 주변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공익감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 다 터무니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이번 감사는 어떤 근거로 시작이 된 겁니까?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적법성 문제인데요. 적법성 문제, 특히 대학 설립의 특례가 제대로 된 것이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것 하나 하고요. 또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재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부영CC 등 이런 한전 부지를 제공한 부영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모종의 부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은 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들 해명이 됐던 내용이고요, 사실 감사에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지금 현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시책 사업들에 대한 흠집내기 감사, 표적 감사 그리고 정치적인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부영주택이 부지를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사전에 약속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정훈> 물론 부영이 운영하는 혁신도시 내에 골프장 부지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 부지로 편입시킨 것은 사실이고요, 나머지 부지는 기존의 골프장을 절반 이상 훼손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영에서는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영의 과도한 이익이 가는 개발 계획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부영 잔여 부지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밟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를 운운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지난해 광주 경실련에서 이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맺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용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1심에서 경실련 손을 들어줘서 협약서가 공개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정훈> 전남도나 나주시가 공문서에 대한 공개 여부를 꺼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기업과 맺은 업무 협약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영상의 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그 협약서가 이미 공개됐습니다마는 공개된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잔여 부지 활용 계획에 전남도나 광주,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 그리고 또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 서로 공유 방안들이 함께 포함돼서 추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켄텍 감사에 대해서 표적 감사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감사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정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표적 감사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가 정부의 주장대로 법적인 여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도 아니고 부정과 비리가 또 특혜가 개입된 것도 아닌데 이런 지금까지의 표적 감사, 전 정부 주요 시책 감사에 대한 결론도 내기 전에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가지고 목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별법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의 합의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된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전공대 특별법과 정부 적법 절차 그러니까 국무회의 등이 결정한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훼손하는 감사원의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애> 감사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즉각 감사 중단을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신정훈> 당연히 지금 이 정부의 공적인 행정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대학은 이미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공동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감사에 의해서 차질을 빚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적 근거를 갖는 그런 설립 과정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트집 잡기식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그리고 3월 국회에 중요한 현안이 있죠. 여당과의 양곡관리법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신정훈> 지금 막바지 쟁점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안이 처음 이렇게 상임위에 상정됐을 때부터 국민의힘 당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아무런 법적 대책이 없었습니다. 7개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는 동안 단 한 건도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상임위에서 안건 조정이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보내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장에 의해서 중재안이 마련돼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조차도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어찌되든 간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