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2월 27일(월)
강종만 영광군수[다음은 강종만 영광군수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8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영광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통합정책에 대해 강종만 영광군수와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종만>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선은애> 영광군의 전국 합계출산율이 1.81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광군의 최근 합계출산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강종만> 모두 아시겠지만,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수를 의미하는데요.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는 저출산 사회,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18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2.54명, 2020년에는 2.46명 기록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혼인 건수와 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2021년 1.87명, 2022년 1.81명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은애> 영광군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데에는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강종만> 우리군에서는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을 '청년'에서 찾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돌봄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50만평 규모의 전기자동차 특화산업단지인 대마산업단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6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인재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2,160만 원(청년 1,800/ 기업 360)을 3년에 걸쳐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 청년에게는 리모델링비 700만 원과 임차비 7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업이 곧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기업과 청년, 지자체가 상생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결혼부터 임신, 출산, 돌봄, 교육까지 낳기만 하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500만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신생아 양육비(500만 원~ 3,500만 원), 임신부 교통카드(30만 원), 출산축하용품구입비(30만 원) 등 50여개의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300만 원)과 대학교 신입생을 위해 대학진학축하금(50만 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출산율 증가에 큰 역할을 한 정책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강종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출산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나타는 것이 아닌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중 한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엔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와 출산장려금인 '신생아 양육비'를 과감히 지원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2017년부터 정부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존재하여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군은 2019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회까지 시술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150여 명의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의 경우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각 지자체가 모두 출산율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영광군이 특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강종만> 각 분야별 정책들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 조건을 완화해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차별화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반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강종만> 4년 연속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 자연감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느 농어촌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과 취업으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은애> 그렇다면 영광군의 출산돌봄 정책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강종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월까지 준공하여 24시간 돌봄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세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출산과 돌봄을 개개인의 몫으로 지우는 것이 아닌 '함께 돌보는 사회'임을 강조하고 보편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은애> 올해 추진하는 출산돌봄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종만> 하반기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1년 미만 영유아에 한해서도 전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해 더욱 촘촘한 출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아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도우미와 유아반 교사 인건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 과제인데요. 출산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강종만> 출산은 개인의 가치관, 생활여건,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경험과 예측 등이 모두 녹아든 종합지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저출산을 미래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현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출산에 따른 직접적 비용을 지원하는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지출에 비해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따른 결과로 수용하여 정책 대응방향을 '지원'이 아닌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재편해 기본 정책의 내실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은애>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강종만> 저출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며,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펼치는 출산 장려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승적인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은애> 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말씀하신대로 국가 차원의 대승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뤄지기 바라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종만 영광군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