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사회생? VS 호사다마?

[기자수첩] 기사회생? VS 호사다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도리어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민 의원의 경우 지난 23일 헌법 재판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위법하다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해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유지함에 따라 민주당 복당의 길이 열려 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재선 고지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됐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들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이라며 문자 폭탄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이 대표의 인적 쇄신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내정 받아 역시 내년 총선에서 삼선 배지 도전을 위한 정치 행보가 훨씬 가벼워지게 됐다.

이에 반해 현직 검사 때 비리 경찰의 '포청천'으로 이름을 날렸던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친명계 활동으로 민주당 서구을 공천 경합 과정에서 기세를 올렸으나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사건 수임에 불법은 없었고 검찰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이 대표와 자신을 한꺼번에 부패한 사람이라는 틀을 씌우려고 한다"면서 "차근차근 법리적으로 잘 풀어보겠다. 민주당 당원들과 광주 시민도 저를 믿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9개월 정도 남겨 두고 정치판이 여러 차례 뒤집힐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공천을 놓고 기사회생하거나 새옹지마를 겪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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