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특혜와 재량의 경계선에서 '심사숙고'

[기자수첩]특혜와 재량의 경계선에서 '심사숙고'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민선 8기 광주시가 신속한 행정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참여 위원회 위원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 행위가 필수적인데,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업무를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과가 대표 부서인데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받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터미널복합화와 옛 방직터 개발 등 대규모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등 시민참여 위원회도 형평성 지적이 일지 않도록 더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어느 때 보다 광주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면서 "신속한 행정을 하면서도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광주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