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담양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는 13일 이병노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고, 오는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벌써 10명 안팎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 의장,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종진 전 정세균 국회의장 특보, 김용주 전 담양군 과장 등이 후보로 거론돼 경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영덕 전 국회의원도 경선 출마 제의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이 일찌감치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전남 목포와 신안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와 박우량 신안군수도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오면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