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앞서 구형된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는 아쉬워하면서도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한 자"라며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또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 것은 내란에 대한 역사적 경고가 아니라 내란 세력에게 다시 칼을 쥐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재판이 '내란에 가담한 구조적 적폐와 기득권 청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국민 눈 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