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 제공광주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과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환영하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지역별 요금 차등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나선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력계통과 균형성장 권역 등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그동안 발전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광주상의는 이번 제도가 지역 기업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촉진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요금 차등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자료처리시설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보다 과감한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전기요금 인하 폭이 확대되면 현재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의 지역 분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 차등 확대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송·배전망 등 대규모 전력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한전의 투자 부담을 덜고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투자 확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지역 경제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